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471		제출연월일 : 2022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 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7,378명 → 7,381명(3명 증)

· 집행기관의 정원 : 3,945명 → 3,948명(3명 증)

나. 일반직 정원 증원(안 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: 3,840명 → 3,843명(3명 증)

· 일반직 3급 정원 : 19명 → 20명(1명 증)

· 일반직 4급 정원 : 157명 → 158명(1명 증)

·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650명 → 3,651명(1명 증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1.18. ～ 1.19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378명”을 “7,38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945명”을 “3,948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381
정무직 계	3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43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20	12		1	4	3
3․4급	2	2
4급	158	97	3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51
전문경력관 소계	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7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4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291
소방정	20	10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271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378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38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945명	1. ------------- : 3,948명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～ ④ (생  략)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～ ⑤ (생  략)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(삭 제)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ㆍ도의 5급 이하(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～ ⑤ (생  략)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(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)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협치인권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□
		완료했음 ☑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 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혁신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일자리경제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

<비용추계서>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

○ 관련근거

-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안 별표 3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총 정원의 조정 : 7,378명 → 7,381명(3명 증원)

- 일반직 : 3명 증원

나. 추계 결과 : 269,340천원

○ 일반직 : 269,340천원(89,780천원×3명 증원)

※ 산출기초 :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활용(기준인건비 범위내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박재연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일반회계	269,340	273,111	276,934	280,811	284,743	1,384,939
	소계	269,340	273,111	276,934	280,811	284,743	1,384,939
재원 조달		269,340	273,111	276,934	280,811	284,743	1,384,939
국 비
시비	소 계	269,340	273,111	276,934	280,811	284,743	1,384,939
	일반회계	269,340	273,111	276,934	280,811	284,743	1,384,939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

※ ’22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1.4% 반영 추계